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395		제출연월일: 2019. 5. 22.
			제 출 자: 인천광역시교육감

1. 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제116조의2 (자문기관의 설치 등)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의 주요정책 수립 및 추진에 있어 인천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, 교육정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등을 모색하여 삶의 힘이 자라는 교육을 구현할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2. 제정근거

가.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2 [타법개정 2017.7.26.]

나.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제80조  [일부개정 2019.3.12.]

3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의 목적에 관한 사항(안 제1조)

나.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
1)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함.

1. 인천미래교육의제 발굴과 정책 수립

2. 인천교육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

3. 그밖에 인천미래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다.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라.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(안 제 4조)

마. 위원회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방법 및 임무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바. 위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(안 제 6조)

사. 위원회 회의, 운영위원회,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7조, 제8조, 제9조)

아. 위원의 제척‧회피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
자. 위원의 해임‧해촉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
차. 위원회 의견청취 및 협조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
카. 위원회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)

타. 위원회 회의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(안 제14조)

파. 위원회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)

4. 제정안: [붙임1]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[붙임2]

나. 입법예고(2019. 4. 22.∼2019. 5. 13.) 결과: 의견없음

다. 교육규제심사 결과: 해당없음

라.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동의

마.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: 원안동의

바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[붙임3]

[붙임1]

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

이 조례는 교육주체들을 온전히 존중하며 소통과 협치로 삶의 힘이 자라는 교육을 이루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와 기능)

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를 둔다.

1. 인천미래교육의제 발굴과 정책 수립

2. 인천교육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

3. 그밖에 인천미래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3조(구성)

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.

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, 당연직 위원은 교육감, 정책국 소관 업무 담당 국장, 교육국 소관 업무 담당 국장, 행정국 소관 업무 담당 국장, 정책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.

③ 위촉직 위원은 추천위원과 공개모집위원으로 구성하되, 추천위원은   위촉직 위원 수의 과반수를 넘지 않는다.

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학계 또는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

2. 학부모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

3.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

4. 지역 시민사회단체,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

5. 장애인, 다문화 등 교육차별 및 소외 극복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

6. 인천미래교육에 관심 있는 학생 및 청소년

7. 그 밖에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지역사회 인사

제4조(임기)

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방법 및 임무)

① 공동위원장 중 1인은 교육감으로 한다.

② 교육감이 아닌 공동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단, 부위원장은 추천위원, 공개모집위원 중에서 각각 한명씩 호선한다.

③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④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,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우선권을 가진다.

제6조(위원의 의무)

①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 중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7조(회의)

① 공동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, 의장은 교육감이 아닌 공동위원장이 맡는다.

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한다.

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
1.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
2.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
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공동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및 장소, 안건을 각 위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8조(운영위원회)

① 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교육감이 아닌 공동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한다.

③ 운영위원회는 격월 1회 정기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에 따라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④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한다.

⑤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 기구를 둘 수 있다.

제9조(분과위원회) 위원회는 위원회 목적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10조(위원의 제척‧회피)

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11조(위원의 해임‧해촉)

①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‧해촉할 수 있다.

1. 스스로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

2.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 활동이 어려운 경우

3. 품위손상 등 위원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

제12조(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청취 및 협조 요청)

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, 부서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13조(기록 관리) 위원회의 실무기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, 비치‧관리하여야 한다.

제14조(수당 등)

위촉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「인천광역시교육·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5조(운영세칙 등)

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2]

관계법령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지방자치법(2017.7.26. 타법개정) ○ 제116조2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□ 지방자치법 시행령(2019.3.12. 일부개정) ○ 제80조(자문기관의 설치요건)
관련 법규 정비 대상	“해당 사항 없음”
특이 사항	“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116조의2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[본조신설 2009. 4. 1.]

□ 지방자치법시행령

제80조(자문기관의 설치요건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(이하 "자문기관"이라 한다)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  1.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 2.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[전문개정 2009. 8. 13.]

[붙임3]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○ ｢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｣제정에 따라 위원수당 등의 지급요인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｢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｣ 제3조 제1항 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○ ｢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｣ 제3조 제1항 제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억원 미만인 경우)의 미첨부 사유에 해당

4. 작성자

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국 정책기획과장 이종원